[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실외 마스크 탈의는 시기상조라는 전문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차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방역을 해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새로운 변이의 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과 포장을 위해 국민건강을 ‘나몰라라’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일상회복 움직임의 일환으로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실외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최근 “이번 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를 시작한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학적인 측면만 보면 실외에서의 전파 가능성이 실내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외 마스크 착용 유지 필요성은 미흡하다”면서도 “감염 전파의 과학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와 국민들의 행동 양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의료계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시기상조라며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최근 “정부는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대응 계획을 선언적으로 발표했으나 이것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아직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만 명씩 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고위험군에서는 위협적인 바이러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밝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현재의 국내 코로나19 감염 상황에서 시기 상조”라며 “가장 기본적인 개인 보호구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면 해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역 전문가들도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와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새로운 변이 출현과 재감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실외 마스크 탈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섣부른 마스크 착용 해제는 시민에게 방역 완화의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4주 뒤에는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홍역, 결핵도 2급 감염병임에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만 제외하려는 움직임은 말이 안 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파 실험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던 1~2월과 현재 발생하는 지역사회 감염자는 5만~10만 명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1~2월에는 적극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면 지금은 오히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식의 시그널을 정부가 보내고 있다”며 “1~2월 당시 오미크론 변이는 BA1이, 지금은 BA2가 주도하고 있는데 BA2의 전파력이 훨씬 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지금 마스크 탈의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도 실외 마스크 탈의를 시도했다가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결국 철회된 적이 있지 않냐”며 “앞서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정부는 실외 마스크 해제 계획을 두 차례 세웠다가 모두 철회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백신접종 인센티브 차원에서 1차 접종자에 한해 야외에서 노마스크를 허용했다가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나흘 만에 철회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방역당국은 일상회복 1단계가 성공하면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장으로 무산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강행한다면 이는 정치적인 의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의 엄중식 교수는 “지난 2년 동안 잘 대응해 오던 정부가 최근 3개월 동안 감염 확산 속에서도 방역을 완화하면서 다 망쳐버렸다”며 “전체 누적 사망자는 제일 낮은 수준이지만 오미크론 누적 사망자가 전 세계 7위에 오를 정도로 방역 대응이 부실했다”며 “실외 마스크 탈의 역시 새로운 변이의 유행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을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을 하나의 성과로 가져가기 위해 무리하게 방역을 완화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초기 방역에 성공했고 가장 먼저 엔데믹(endemic·전염병의 풍토병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미크론 확산 속에서도 방역을 풀었다. 결국 정부의 성과를 내기 위해 국민건강은 나몰라라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한탄했다.

김우주 교수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을 성과로 만들기 위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에도 방역을 대폭 완화했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추후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 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면 결국 국민이 다 감당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도 이를 염두에 두고 개인 위생 및 방역에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