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보건의료계의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수가협상이 종료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 5개 단체 중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결렬되고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타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5개 공급자단체는 1일 2023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총 5개 의약단체 중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만 협상이 타결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2024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8%로, 추가 소요재정은 약 1조1,975억 원이다. 유형별로 한방이 3.6%로 1위를 차지했으며, 치과(3.2%), 병원(1.9%)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당초 3.6%의 인상률을 주장했던 약사회는 건보공단으로부터 1.7%를 제시받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1.6%를 제시받은 의원급 역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가게 됐다. 의원과 약국이 제시받은 인상률은 역대 최저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의결된 인상률에 따라 환산지수를 계산해 보면 병원급은 지난해 대비 1.5원 증가한 81.2원이다. 의원과 약국은 공단의 제시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대비 각각 1.5원, 1.7원 증가한 93.6원, 99.3원이다.

이번 수가협상은 밤샘 협상을 막기 위해 공급자와 가입자가 미리 만나기까지 했지만 2024년도 협상 역시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 오전 6시가 지나서야 막을 내렸다.

이날 수가협상은 3차례의 재정운영소위원회가 열렸으며 총 4회의 협상이 진행됐는데 7개 의약단체 중 가장 먼저 협상을 마무리한 곳은 병원협회다. 병원협회는 오전 4시경 4차 협상 끝에 1.9% 인상하기로 타협했다. 이어 치과의사협회 3.2%, 한의사협회 3.6% 인상을 타결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김봉천 의사협회 협상단장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2.1% 수가 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게 됐다”면서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에게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자료를 전달하는 등 수가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공단은 의원급의 현실을 외면한 채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단의 SGR 연구결과 순위를 토대로 인상률을 통보하고 수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 진료비가 100조를 넘어섰음에도 예년과 유사한 밴딩 규모로 공급자 간 치열한 다툼을 조장하는 협상 방식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이제부터라도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인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국가적 재난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의료계의 희생을 강요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 역시 이날 협상 결렬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협상 방식을 강하게 규탄했다.

박영달 약사회 협상단장은 “지난 2022년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약국의 코로나19 조제수 증가와 투약 안전관리료 등이 증가했는데 이 점이 환산지수 결정에 악영향으로 작용돼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약국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투약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일선에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희생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2022년 행위료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이유로 2024년도에 적용될 환산지수 인상률에 대한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충분한 수가 인상은 보장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새로운 조제 행위 신설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