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코파마뉴스=박애자 기자] 성남시의료원을 민간 위탁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병원 노동자들이 민간 위탁 철회를 촉구하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병원 노동자들은 민간 위탁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는 26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료원 강제 위탁 조례 철회’와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 등은 성남시의료원을 민간법인에 위탁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 제1항 중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를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위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시의료원 재정 적자로 성남시가 매년 300억 원씩 지원하고 있는 점, 의료진 충원과 진료체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시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점을 위탁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남시의료원은 성남시가 직영할 수 없으며 반드시 위탁운영 해야 하는데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이 수탁기관이 될 수 있다.

18년 간 성남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든 공공병원이 순식간에 민간병원이나 민간재단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의료노조 측의 주장이다.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지방의료원 위탁 운영은 자율적 운영을 훼손하고 공공의료 확충의 실제 주체가 되어야 하는 지방 정부가 대학병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성남시는 여기에 더해 민간에게까지 모두 열겠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 운영의 단골 손님처럼 거론되는 서울대병원만 하더라도 공공성의 확대보다는 본원의 경영적 필요에 따라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위탁 운영 세력 확장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흥배곧병원 분원까지 개원할 예정으로 문어발식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면서 “본원의 환자 유치 및 병상 회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해 그 기능을 더욱 왜곡시킬 우려도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 또는 민간병원으로 위탁될 경우 본원의 종속화가 이뤄질 우려가 있고 공공의료의 통합적 조직화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며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고 성남시의료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남희 지부장 “성남시, 필수인력 채용・2023년 사업 예산까지 막아” 폭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성남시가 필수인력 채용 및 2023년 사업 예산까지 막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남희 성남시의료원 지부장은 “2020년 정식 개원을 앞두고 시범진료를 하고 있던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의사들은 전공과 상관없이 코로나 환자 진료에 뛰어들었고 행정직, 보건직 직원들도 코로나 환자 진료를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며 “그렇게 전 직원이 헌신적으로 일을 하며 코로나 위기를 넘겨왔고 현재도 코로나 환자 증감에 따라 의료인력들은 이리저리 병동을 옮겨가며 힘들게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의료인력들이 지속적으로 퇴사하고 있지만 성남시가 인력 채용을 막아 필수 인력인 간호사조차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사업을 위한 예산도 막았다”며 “의료원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고 있는 것은 바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을 무책임하게 위탁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이 성남시의료원부터 의료 민영화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 저지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 대학병원 위탁 운영, 본원 수익 추구 등 경영 방침 우선 확인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대학병원의 위탁 운영은 본원의 수익 추구 등 경영 방침을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2007년 발표한 ‘지방의료원 운영혁신방안 연구’에 따르면 마산의료원은 지난 1996년 경상대병원에, 1998년에는 이천의료원이 고려대병원, 군산의료원이 원광대병원에 위탁된 이후 비위탁 의료원에 비해 주민 진료비 부담이 커졌다.

입원 환자 1인당 하루 진료비 변화를 보면 마산의료원은 위탁 이전보다 2.8배, 이천의료원은 2배로 증가했다.

2000년 기준으로 민간 위탁 의료원과 비민간 위탁 의료원 간 진료비 수준을 비교하면 비민간 위탁 의료원 9개의 평균 진료비가 8만1,634원인 데 비해 마산의료원은 10만2,739원, 이천의료원은 10만3,869원, 군산의료원은 9만1,499원으로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학병원 위탁도 이러한데 이번 조례안에는 민간 법인까지 위탁을 열어 놓았다”며 “국민의힘은 시민의 건강권보다는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의료원은 개원하자마자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3년을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코로나19가 끝나가는 시점에 느닷없는 위탁은 ‘토사구팽’”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민간 위탁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성남시가 직접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남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성남시의료원 위탁이 아니라 과감한 투자로 성남시의료원의 정상화와 발전에 전력해야 하며 의료원을 육성해 지역 완결적인 필수의료체계를 만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책무를 뒤로 하고 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성남시의 무능함을 선언하고 고유의 책무를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성남시의료원을 돈벌이 병원으로 만드는 위탁 조례를 즉각 철회하라”며 “성남시는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지속 가능한 예산구조를 만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위탁 조례 폐지를 위해 기자회견, 1인 시위, 단식농성 등 사활을 건 투쟁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공공의료기관을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