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동안 이어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는 단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였다.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쏟아진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2021년 종합 국정감사(이하 종감)를 실시했다.

종감의 최대 이슈는 전 국민의 관심사인 위드 코로나였다.

≫ 政, “내달 위드 코로나 전환”…野, “2주 만에 준비 못한다” 질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11월 1일부터 일상 회복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이 당초 11월 둘째주에서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날 권 장관이 구체적인 시점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질타가 쏟아졌다. 위드 코로나 전환이 임박했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현재 위드 코로나를 시행 중인 영국의 경우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준비하는 데만 2개월이 소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전문가들을 비롯해 야당에서는 지난 8월부터 위드 코로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지난 13일에서야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며 “2주 만에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급조된 계획으로 부작용이나 사회적 반발,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확진자 규모별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병상과 의료 인력 수급 방안을 세우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의료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안됐다며 복지부 질타에 가세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김부겸 총리한테 방역 수칙과 의료 대응 지침을 미리 만들어 시행 전에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위드 코로나 전환에 앞서 방역 수칙, 의료 대응 지침 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국민에게 알릴 의무도 있다. 국민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2주 앞뒀음에도 방향성은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의료 대응의 중심이 재택치료로 바뀌는데 정부는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역량이 안 되는 개별 지자체에만 재택치료의 세부적인 추진 사항을 위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재택 치료자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1,517명에서 보름 뒤 3,049명으로 두 배 늘어났다”며 “재택치료 세부안에 따르면 지자체에 책임을 다 맡겨놨는데 역량이 충분히 되겠는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지 않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권덕철 장관은 공개되지 않은 물밑 준비가 있었다며 야당 측의 공세를 맞받아쳤다.

권 장관은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재택치료에 대한 지침을 이미 마련했다”며 “다만 확정되지 않은 안을 냈을 때 혼선을 빚을 우려가 커 공개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 정은경 청장, “먹는 약 1~2월 도입”…국회에 내년 ‘예산 확보’ 당부도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도입을 서두를 것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현재 정부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 예산으로 362억 원을 편성한 상태다.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2만 명분을 선구매 계약한 것을 비롯해 화이자, 로슈 등과도 선구매를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도입 경쟁이 시작됐다”며 “지난해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더욱 빨리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신속 도입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화이자나 로슈에서도 먹는 약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물량 확대를 주문했다.

신 의원은 “하루 확진자 5,000명에게 365일 처방한다고 가정하면 180만 명분이 필요하다”면서 “ 물량을 최소 10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질의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경구 치료제의 도입 시점을 내년 1~2월로 예상했다.

정 청장은 “현재 계약 논의가 진행 중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르면 1월이나 2월경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올해 안에 계약여부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입 물량이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 확보에 도움을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