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여당 의원들은 보장률이 소폭 상승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일부분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임기 내 목표 달성은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케어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성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2021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케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5년 동안 30조 6,000억 원을 투입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보장률도 62.6%에서 2022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를 급여화했으며, MRI・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을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62.7%였던 보장률은 2019년 64.2%로 1.5% 상승했다.

≫ 與 “보장률 상승은 의미, 비급여 급여화는 아쉬워”

여당은 보장률 상승 등 일부 성과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면서도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일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목표까지 가진 못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상위 30개 고액이나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9년 81.3%까지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지원 의료 개선 등의 부분에서는 성과가 안 나고 있다”며 “비급여에 대한 진료 내역 보고 의무가 법으로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보장률 상승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고 의원은 “보장성은 급격하게 늘지 않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아동의 보장성이 3∼4% 증가했고, 노인 보장성 역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률이 상승하면서 진료비가 올라갔지만 부정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다”라며 “진료비는 건강보험과 자기부담을 합한 것으로, 전체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고 의원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문케어를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저소득층의 가계 파탄을 막아주고 가계 안정을 해주는 일”이라며 “현재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2,000만 원인데 실제 평균적으로는 10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 진단율을 예로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진단율이 낮고, 사망률은 높다. 의료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 지속적인 과제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 野, “문재인케어 실패한 정책” 맹비난

반면, 야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와 달리 비급여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 혜택은 제자리에 머물렀다며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9,300억 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이 중 절반에 가까운 6조3,064억 원(약 48%)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약 2조 원은 상급병실 입원비로 지출됐으며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4조 원 이상, 추나요법에는 1,000억 원 이상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사람의 규모는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 명, 추나요법 213만 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서 의원은 “해당 항목들은 사실상 취약계층의 보호나 위중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는 관련성이 적다”며 “문케어로 인해 6조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 의료’가 아닌 곳에 사용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25억 원짜리 주사제의 지원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와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과연 25억 원짜리 주사로 살릴 수 있는 아이 1명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해 편안하게 지내고 싶은 198만 명이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문케어’는 의료의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혜택 받을 사람의 ‘숫자’에만 집중하는 ‘퍼주기식 매표행위’에 불과하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케어가 성과 부풀리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 발표한 문재인케어의 목표는 비급여 항목 총 3,568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중 지난 9월 기준 실제 급여가 적용된 항목은 1,234개에 불과했다는 것.

김미애 의원은 “정부가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급여화된 것은 34%에 그쳤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임기 내 70%까지 높이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보장률도 64.2%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장성 확대 정책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매년 3% 가까이 인상됐지만, 정부의 법정지원금은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담은 회피하고, 생색만 내겠다는 심산”이라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문재인 케어 설계자였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모든 급여 항목은 적정성을 재평가한다”며 “급여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것 모두 새로 적용이 된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해 복지부, 심평원과 공동으로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