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정부-제약사간 약가인하 분쟁으로 인한 약국에서의 반품·정산 행정부담, 경제적 손실 및 사후관리 부담 증가 등의 피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가산 재평가로 인한 대규모 약가인하 문제는 일선 약국을 반품과 차액 정산 업무로 내몰고 정상적인 약국업무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일에 임박하거나 그 전후로 빈번하게 이뤄지는 법원의 약가인하 집행정지와 이에 따른 추가 후속 행정조치를 약국에서는 이중 삼중으로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약사회는 “최근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대해 제약사의 효력정지 신청 및 인용, 행정소송(이하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은 약국의 행정적 부담 발생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며 “약가인하 관련 사안은 추후 구입 약가 산정 등의 사후관리 위험 부담으로 이어져 정확한 청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이제는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국의 행정부담과 피해, 의약품 사입 등 효율적인 의약품 재고관리를 저해하는 등 막대한 재정적 손실에 유감을 표한다”며 “일선 약국의 혼란은 환자에게 정확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해 약국의 안정적인 조제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약가제도 개선의지 없이 오롯이 약국에 모든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